요양플러스



메인메뉴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체납처분

용어설명

체납처분 : 滯納處分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체납처분이란 납부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 체납처분이란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집행절차다. 따라서, 사인이 국가권력에 청구권을 위임하여 판결 및 집행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사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이나 집달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금전급부의 집행인 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이를 집행명의로 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특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공법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려하여 반드시 일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기법
한글표기법 : 체납처분  한자표기법 : 滯納處分
관련키워드
메뉴얼검색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작성자 장○○

등록일2014-12-31 12:16

조회수5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게시판 목록
번호용어설명조회수메뉴얼 검색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게시판 목록
7544대분류4대분류 : 진료행위별4대분류코드 정의를 위함772
7534대보험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가지 ..717
7523차진료3차진료 : 三次診療 진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582
7512차진료2차진료 : 二次診療 진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510
7502차건강검진2차건강검진 : 2차 건강검진579
7491차진료1차진료 : 一次診療 진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539
7481차건강검진1차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716
747WBSWBS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예산을 집행하는 단위727
746URINE스틱URINE스틱 : 소변 검사를 하기 위한 화학적 검사지, 소변검사..738
745S상결장경검사S상결장경검사 : S상 결장 내시경을 항문을 통하여 삽입하여 ..1,055
744SGPTSGPT :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555
743SGOTSGOT : AST(또는 SGOT) : 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란 생체의 ..633
742OCROCR : 광학식문자판독기 [光學式文字判讀器, optical character read..582
741MRIMRI : 자기공명영상장치(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핵자기공명(..622
740L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 : 저농도지단백 콜레스테롤536
739KASQKASQ : 영유아검진시 발달평가종류 중 하나606
738HRAHRA : 건강나이알아보기(건강위험평가, HRA; Health Risk Appraisal), ..561
737HDL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 고농도지단백 콜레스테롤519
736GFRGFR : 사구체여과율510
735EDIEDI : 전자 자료 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電子資料交換 ..679
734DWDW :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운영 ..480
733DURDUR : 정부에서 구축하려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으로 ..482
732DRGDRG : 진단명기준 환자군이라 번역되는 DRG(Diagnosis Related Group)..602
731C형간염C형간염 :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533
730CTCT : 컴퓨터단층촬영[computer斷層撮影, CT : Computed Tomography] CT ..533
729CDATMCDATM : 보험료 수납유형중 CD/ATM544
728B형항체B형항체 : B형간염표면항체705
727B형간염B형간염 : B형간염458
726ARSARS : 음성으로 된 각종 정보를 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사용자..516
725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1,077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용품 살균소독제 손소독 방역용품 소독장비 등 공동구매 도매 소매
요양플러스+ 배너광고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