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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주요 Q&A 201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주요 Q&A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공개한 2016년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주요 질문과답변(Q&A) 자료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주요 Q&A 2016

Q1 201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Q2 2016년 1월 임금도 전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어야 하나요?

Q3 201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보수비교표 작성 기준연도는 언제인가요?

Q4 2016년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Q7 2016년 1월에 처우개선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Q8 2016년 1월 이후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제출 하나요?

Q9 처우개선 심사결과명세표 서명은 종전대로 받아야 하나요?

Q10 처우개선비 지급 시 세금이나 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Q11 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고 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나요?

Q12 추가로 인력배치를 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Q13 우리기관은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Q14 왜 다른 직종은 제외하고 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Q15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모두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지?

Q16 가족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Q17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Q18 월급명세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Q19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매월 선 지급을 해야 하는지?

Q20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Q21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 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 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Q22 보수비교표 작성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Q23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 자료인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보다 2016년 1월의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Q24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 후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Q25 시설종사자 중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 했으나, 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Q26 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Q27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는지?

Q28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Q29 재가기관의 시간제 근무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Q30 갑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Q3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Q32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하는 것인가요?

Q33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Q34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Q35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Q36 보수형태가 시급자인 경우로 보수 비교표(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할때 연간근무시간에 소수점 이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요양서비스 시간이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입력방법은?

 

감액사유 코드 Q&A

Q37 기존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2016년 1월부터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Q38 기존에는 야간․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보수가 많았으나, 2016.1월부터는 연장근무시간이 감소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Q39 장기휴가(병가, 출산 등)등의 휴가가 많아져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Q40 기존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부모님 등)을 서비스 하였고, 1월부터 일반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관계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Q41 기존에는 선임요양보호사(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수당이 없는 관계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Q42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 구분 Q&A

Q43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Q44 종사자가 작년 말 퇴사한 후 1월에 재입사한 경우 기존 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Q45 2015년 12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장기입원, 사망 등)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신규입사자인가요?

Q46 동일기관에서 전년도에는 다른 직종(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1월부터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는?

Q47 기존에 입력했던 요양보호사가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겸직관련 Q&A

Q48 동일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상근시간 외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월급여 기준은 ?

 

 

관련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관련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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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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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요양플러스

등록일2016-0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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