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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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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평가지표 ... 2015.12.31. 개정

- 지표수 : 357개(2014년) → 276개(2016년), 81개(22.7%) 지표 축소

구분

총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2014

357

61

60

58

78

67

33

2016

276

44

45

42

59

54

32

 

가점지표 신설(최대 5점) ... 제도 및 정책 참여도(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기여)

 

정기평가 주기변경 : 2년 → 3년 ... 2015.1.30. 개정

- 재가기관을 2년간 평가하며, 연도별로 등급 결정 및 공표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 ... 2015.1.30. 개정

- 대상 : E등급 기관(의무) 등, 2016년 평가기관은 2017년도 실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2015.12.31. 개정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초과 2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의 1%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0.5%

 

절대평가제도 도입 ... 2015.1.30. 개정

- 절대평가기준(Cut Line)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에 등급 부여(A~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변경 ... 2015.12.31. 개정

- 평가결과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등 게시

 ※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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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플러스

등록일2016-02-08 21:58

조회수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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