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메인메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수급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비급여대상(전액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_보험료 6회 이상 체납 시 급여 제한 가능_국민건강보럼공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되는 경우
※ 간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간병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는 월별 간병급여 등 수급가능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채납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 입원_입소_상담_요양원_재가복지센터-및-요양병원_무료상담_요양플러스

간편 조회서비스

요양플러스+ 배너광고신청안내
비주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