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영의 월 한도액
1등급	1,185,300원
2등급	1,044,300원
3등급	964,800원
4등급	903,800원
5등급	766,600원

본인일부담금 (월)

등급	일반(1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177,790	88,890	면제
2등급	156,640	78,320	면제
3등급	144,720	72,360	면제
4등급	135,570	67,780	면제
4등급	114,990	57,490	면제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이란?

• 장기요양등급별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재가급여 수가가 인상이 되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서 제외

월 한도액 적용의 예외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기보호는 월 15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2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중 연속하여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치매가족휴가제).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1,390
60분 이상	17,490
90분 이상	23,450
120분 이상	29,610

분류	금액(원)
150분 이상	33,650
180분 이상	37,200
210분 이상	40,470
240분 이상	43,500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20분 이상(29,610원)’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1,760
30분 이상~60분 미만	39,850
60분 이상	47,940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	25,990
	2	24,060
	3	22,210
	4	21,200
	5	20,19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	34,840
	2	32,280
	3	29,800
	4	28,780
	5	27,76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	43,350
	2	40,150
	3	37,070
	4	36,060
	5	35,030

분류	등급	금액(원)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	47,750
	2	44,230
	3	40,860
	4	39,840
	5	38,820
12시간 이상	1	51,200
	2	47,440
	3	43,820
	4	42,810
	5	41,790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44,900
장기요양 2등급	41,590
장기요양 3등급	38,410
장기요양 4등급	37,390
장기요양 5등급	36,380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7.5%	면제

연 한도액

-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160만원이고,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1,960
의사소견서 (1회당)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650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7,51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6,22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61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0,280

- 의사소견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치매진단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4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6,200원을 산정합니다.
- 일반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20%이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산정 합니다.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계산 예시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용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1개월 급여비용 : 35,030원(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개월 급여비용 : 35,030원 x 20일=700,600원

본인부담금 : 700,600원 x 15%=105,090원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야간·심야·휴일에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분류	추가비용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야간 가산	급여비용의 20%	18시 이후 22시 이전
심야 가산	급여비용의 30%	22시 이후 06시 이전	-
토요일 가산 (2014년 10월 1일 시행)	급여비용의 20%	-	토요일
휴일 가산	급여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야간·심야·토요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휴일 가산은 적용되나, 심야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제공시간이란?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합니다.
•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입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동일시간에 2가지 이상을 이용할 수 없으나,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일부 시간이 중복되더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시설급여 비용

시설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분류	장기요양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30일 기준)
분류	장기요양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일반 대상자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	1	56,080	1,682,400	336,480	168,240	면제
	2	52,040	1,561,200	312,240	156,120
	3	47,990	1,439,700	287,940	143,97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	51,290	1,538,700	307,740	153,870
	2	47,590	1,427,700	285,540	142,770
	3	43,870	1,316,100	263,220	131,610

※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월)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 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
※ 비급여대상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