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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을 모실 요양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안내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홈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기관 검색 또는 요양플러스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급여이용 상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채결

수급자(가족)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채결합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등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절차
수급자(가족)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채결_시군구청장 승인_계약서
1.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작성및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2. 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접수 후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수급자에게 통지
3.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불법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약속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삭감하여 불성실하게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장기요양기관에 금품이나 본인일부 부담금 면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납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열람 서비스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급여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람 신천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료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다만,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가능합니다.
가족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
• 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1.신청인 : 열람 신청서를 운영센터에 제출
2.운영센터 :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3.신청인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 ‘열람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또는 요양플러스 홈페이지 ⇒ 서식/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주시면 열람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 일정, 급여비용 등
열람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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