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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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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16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22-01-04
15「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22-01-14
14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행정지침(개정)22-01-26
1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2-02-04
12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2-04-21
11「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22-06-25
10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2.10월∼'23.1월 적용)22-09-14
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2-10-17
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21-08-24
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22-03-31
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2-09-29
5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22-11-10
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22-11-16
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22-12-29
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23-01-03
1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023.2월-2024.1월 적용)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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