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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5.10.25)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5.10.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10.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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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8-17 22:59
    조회
    1,090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9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5-24
    95(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4-30
    9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4-24
    9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4-17
    92(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3-28
    91「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15-03-12
    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11
    89「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15-03-10
    8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04
    87「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15-02-10
    86「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15-02-10
    85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5-01-07
    8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4-12-28
    8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14-12-27
    8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4-12-19
    8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2014년 10월)14-11-28
    8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14-10-26
    7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4-10-25
    7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10-15
    7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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