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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651호(2015.11.18)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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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8-20 23:16
    조회
    924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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