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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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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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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2년 10월 17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28개 제품(9개 품목) 나. 가격조정: 27개 제품(10개 품목) 다. 급여제외: 29개 제품(10개 품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28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10개 품목 27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202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50 보필 BFMB20 T03030025009 285,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50 액티브프로코리아 TOCCA ROLLATOR M06060002505 297,000 5년 51 트라토스 까미노 M06060203501 60,300 5년 52 오토앤로봇 네비게이터 M06060154504 567,000 5년 53 ㈜이도컴퍼니티앤디 Let's Fly M06061146601 405,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80 세비앙 CP600 F18030191004 80,400 없음 81 세비앙 CP660 F18030191005 142,000 없음 82 세비앙 CP800 F18030191006 100,000 없음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84 삼주유니콘 SJ-19 F30030005108 33,200 없음 85 세원케어 SW-지압plus F30031091108 60,600 없음 86 금하양말 KHP-106 F30090197003 4,400 없음 87 금하양말 KHP-107 F30090197004 4,400 없음 88 제이피테크 J-1 F30031133101 25,600 없음 89 위풋테크놀로지 위풋 자석 덧신 양면 F30090204001 6,000 없음 90 위풋테크놀로지 위풋 논슬립 돌돌이 양말 양면 F30090204002 6,500 없음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4 이끌랩 EL-40S M03031080102 50,600 2년 35 ㈜코인스 TW-0128 M03030202501 99,2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7 영원메디칼 BLESSON 1 H12030030007 238,000 3년 18 (주)포에버헬스케어 트리니티쿠션02(4040) H12030130008 162,000 3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21 (주)포에버헬스케어 CP-01 M30030130103 78,400 없음 22 에스제이 DYJ-03 M30030176001 101,000 없음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41 안앤락 IW300 리젠피치 T09061089112 39,900 없음 42 안앤락 KW300 그래핀 T09061089113 48,400 없음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83 ㈜옵토닉스 Care Tango 120 S03090193001 90,600 45,300 84 제이피엔테크 JP3030 S03090182002 71,400 35,700 85 제이피엔테크 JP2030 S03090182001 71,700 35,900 86 한국시니어연구소 플로어베드 S03091150601 95,900 48,000 87 주식회사 남양금속 NY(T)-2100 S03090200001 77,500 38,800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1 조아 T-100 T03030064502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 보필 BOFEEL7 B03180025103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3 조아 ALJ-1303 M06090064601 14 해피에이징 유메이토FXNo.623 M06090157501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3 아시아엠이 ASH-101 F18030060001 62 보림제작소 라이팅 핸들-1 F18031068106 63 보림제작소 라이팅 핸들-2 F18031068107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5 삼주유니콘 SJ-11 F30030005102 28 포디엠 LBU1-C1 F30091079103 59 (주)포에버헬스케어 스마트 F30030130102 60 (주)포에버헬스케어 스마트플러스 F30030130101 63 대아 DA-004 F30031036106 64 대아 DA-005 F30031036107 66 엔티바이오 NT-3070 F30031059107 67 포디엠 4DM-206 F30091079109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5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MCS-01 M03030078102 22 콕스콤 인체공학그립길이조절식(695R/LSi) M03030166501 23 대신메디케어 ALUMINIUM ADJUSTABLE CANE M03031114601 4.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5 미키코리아메디칼 MCVWSW-49JL PU M18030111508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68 퍼스트케어 라피오 베이직 S03091090601 69 퍼스트케어 라피오 포지션 S03091090602 5.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영원메디칼 AD-1400 H12060030003 5 영원메디칼 AD-Ⅱ H12060030004 6 영원메디칼 AD-Ⅲ H12060030005 7 영원메디칼 Mark-Ⅱoverlay H12060030008 20 클리어뷰헬스케어 RC202W-PU H12060027005 ○ 경사로(실내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5 ㈜포에버헬스케어 스텝프리01 F24010130101 16 ㈜포에버헬스케어 스텝프리02 F24010130102 17 ㈜포에버헬스케어 스텝프리03 F24010130103 6.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7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61,000 5년 8 케어맥스코리아 533-900 T03030088604 235,000 5년 10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23206KR T03030081603 272,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6 케어맥스코리아 KT-130 B03180088602 173,000 5년 8 케어맥스코리아 IU B03180088605 182,000 5년 9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621DK B03180081602 141,000 5년 10 케어맥스코리아 BSU11 B03180088608 153,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5 케어맥스코리아 HS05H M06090088604 197,000 5년 6 케어맥스코리아 ST10 M06090088606 164,000 5년 25 케어맥스코리아 HO001 M06090088608 197,000 5년 26 케어맥스코리아 SIST01 M06090088609 171,000 5년 27 케어맥스코리아 ST003-L M06090088613 186,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51 보림제작소 케어핸들-2 F18031068102 163,000 52 보림제작소 케어핸들-3 F18031068103 152,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58 대명전선 DM-100L F30031106101 24,3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21 웰더스 스마트케어 올카본4점 M03031107101 66,500 2년 22 웰더스 스마트케어 올카본풀터치4점 M03031107601 66,500 2년 25 아이온 아이온 사발지팡이 M03031033103 61,5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1 (주)리버텍 LBC4040 H12031122101 168,000 3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3 메디케어코리아 KMS-2 M30031088102 93,200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22 아마존케어 NVF-015 T09061094104 23,800 23 주식회사 에르핏 LP-011 보나수30cc T09061123102 26,100 24 주식회사 에르핏 LP-021 보나수50cc T09061123101 27,600 7.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 또는 월대여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경사로(실내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10 F24011052101 41,900 2년 2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20 F24011052102 59,500 2년 3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30 F24011052103 77,900 2년 7 ㈜에이엠이 ASW-103 F24010060101 42,600 2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미래올라이프 KNA-101 M18030113001 2021.2.1 2 콤슨테크놀러지 KM-100 M18030112001 2021.2.1 3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018.9.1 4 폴리텍 ICON K20 M18030035101 2021.2.1 5 미래올라이프 KNA-2 M18030113104 2021.2.1 6 미래올라이프 KNA-2W M18030113105 2021.2.1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2020.3.1 2 우성이엔지 WS9930 S03091013102 2019.8.1 3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2018.12.1 4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2018.12.1 5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2020.3.1 6 동양엠디씨 P106-31AA-KR S03091025602 2021.9.1 7 금호환경기계 KHB-870 S03091030101 2022.5.1 8 신창의료기공업사 SEB-201AD S03090052101 2022.5.1 9 신창의료기공업사 SEB-601AD S03090052102 2022.5.1 10 퍼스트케어 라피오 베이직 S03091090601 2022.10.17 11 퍼스트케어 라피오 포지션 S03091090602 2022.10.17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스마트아이넷 IF-W565S C18151049101 2020.3.1 2 앰투앰넷 GT-350 C18151057101 2020.3.1 3 삼성전자(주) SM-V110K C18151087601 2021.9.1 ○ 경사로(실외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보필 BFSP-1 F24000025101 2019.8.1 2 보필 BFSP2 F24000025102 2021.2.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5 (생 략) 6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306,000 5년 7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68,000 5년 8 케어맥스코리아 533-900 T03030088604 245,000 5년 9 아시아엠이 APT-210 T03030060102 198,000 5년 10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23206KR T03030081603 283,000 5년 12~14 (생 략) 15 아시아엠이 APT-105 T03030060006 248,000 5년 16 (생 략) (신 설) ○ 이동변기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5 (현행과 같음) 6 ㈜에이엠이 (현행 6과 같음) 7 (현행 7과 같음) 161,000 5년 8 (현행 8과 같음) 235,000 5년 9 ㈜에이엠이 (현행 9와 같음) 10 (현행 10과 같음) 272,000 5년 11~13 (현행 12~14와 같음) 14 ㈜에이엠이 (현행 15와 같음) 15 (현행 16과 같음) 16 보필 BFMB20 T03030025009 285,000 5년 ○ 이동변기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생 략) 3~4 (생 략) 5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68,000 5년 6 아시아엠이 ASC-103 B03180060003 165,000 5년 7 케어맥스코리아 KT-130 B03180088602 180,000 5년 8 (생 략) 9 케어맥스코리아 IU B03180088605 190,000 5년 10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621DK B03180081602 147,000 5년 11 케어맥스코리아 BSU11 B03180088608 159,000 5년 12~15 (생 략) 16 아시아엠이 ASC-502 B03180060004 205,000 5년 17 (생 략)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현행과 같음) 2~3 (현행 3~4와 같음) 4 ㈜에이엠이 (현행 5와 같음) 5 ㈜에이엠이 (현행 6과 같음) 6 (현행 7과 같음) 173,000 5년 7 (현행 8과 같음) 8 (현행 9와 같음) 182,000 5년 9 (현행 10과 같음) 141,000 5년 10 (현행 11과 같음) 153,000 5년 11~14 (현행 12~15와 같음) 15 ㈜에이엠이 (현행 16과 같음) 16 (현행 17과 같음)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생 략) 5 케어맥스코리아 HS05H M06090088604 205,000 5년 6 케어맥스코리아 ST10 M06090088606 171,000 5년 7~12 (생 략) 15~26 (생 략) 27 케어맥스코리아 HO001 M06090088608 205,000 5년 28 케어맥스코리아 SIST01 M06090088609 178,000 5년 29 케어맥스코리아 ST003-L M06090088613 194,000 5년 30~38 (생 략) 39 아시아엠이 AWT-501 M06060060001 405,000 5년 40~5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현행과 같음) 5 (현행 5와 같음) 197,000 5년 6 (현행 6과 같음) 164,000 5년 7~12 (현행 7~12와 같음) 13~24 (현행 15~26과 같음) 25 (현행 27과 같음) 197,000 5년 26 (현행 28과 같음) 171,000 5년 27 (현행(29와 같음) 186,000 5년 28~36 (현행 30~38과 같음) 37 ㈜에이엠이 (현행 39와 같음) 38~49 (현행 40~51과 같음) 50 액티브프로코리아 TOCCA ROLLATOR M06060002505 297,000 5년 51 트라토스 까미노 M06060203501 60,300 5년 52 오토앤로봇 네비게이터 M06060154504 567,000 5년 53 ㈜이도컴퍼니티앤디 Let's Fly M06061146601 405,000 5년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12 (생 략) 14 아시아엠이 ASH-102 F18030060002 67,700 15 아시아엠이 ASH-106 F18030060003 42,700 16 아시아엠이 ASH-103 F18030060004 44,400 17 아시아엠이 ASH-104 F18030060005 42,800 18 아시아엠이 ASH-105 F18030060006 44,300 19 아시아엠이 ASH-107 F18030060101 44,400 20 아시아엠이 ASH-107P F18030060102 40,300 21 아시아엠이 ASH-108 F18030060103 44,400 22 아시아엠이 ASH-108P F18030060104 44,400 23 아시아엠이 ASH-109 F18030060105 44,100 24 아시아엠이 ASH-109P F18030060106 39,200 25 아시아엠이 ASH-110 F18030060107 44,400 26 아시아엠이 ASH-110P F18030060108 41,900 27 아시아엠이 ASH-111 F18030060109 73,600 28 아시아엠이 ASH-111P F18030060110 71,800 29 아시아엠이 ASH-120 F18030060113 44,500 30 아시아엠이 ASH-201 F18030060120 219,000 31~51 (생 략) 52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2 F18031068102 163,200 53 보림제작소 케어핸들-3 F18031068103 152,300 54~61 (생 략) 64~8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12 (현행과 같음) 13 ㈜에이엠이 (현행 14와 같음) 14 ㈜에이엠이 (현행 15와 같음) 15 ㈜에이엠이 (현행 16과 같음) 16 ㈜에이엠이 (현행 17과 같음) 17 ㈜에이엠이 (현행 18과 같음) 18 ㈜에이엠이 (현행 19와 같음) 19 ㈜에이엠이 (현행 20과 같음) 20 ㈜에이엠이 (현행 21과 같음) 21 ㈜에이엠이 (현행 22와 같음) 22 ㈜에이엠이 (현행 23과 같음) 23 ㈜에이엠이 (현행 24와 같음) 24 ㈜에이엠이 (현행 25와 같음) 25 ㈜에이엠이 (현행 26과 같음) 26 ㈜에이엠이 (현행 27과 같음) 27 ㈜에이엠이 (현행 28과 같음) 28 ㈜에이엠이 (현행 29와 같음) 29 ㈜에이엠이 (현행 30과 같음) 30~50 (현행 31~51과 같음) 51 (현행 54와 같음) 163,000 52 (현행 55와 같음) 152,000 53~60 (현행 54~61과 같음) 61~79 (현행 64~82와 같음) 80 세비앙 CP600 F18030191004 80,400 81 세비앙 CP660 F18030191005 142,000 82 세비앙 CP800 F18030191006 100,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생 략) 6~9 (생 략) 10 아시아엠이 ASM-102 F30030060102 17,500 11~27 (생 략) 29~58 (생 략) 61 (생 략) 62 대명전선 DM-100L F30031106101 25,600 65 (생 략) 68~83 (생 략) 84 금하양말 KH-110 F30030197001 9,700 85 금하양말 KH-111 F30030197002 5,500 86~9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현행과 같음) 5~8 (현행 6~9와 같음) 9 ㈜에이엠이 (현행 10과 같음) 10~26 (현행 11~27과 같음) 27~56 (현행 29~58과 같음) 57 (현행 61과 같음) 58 (현행 62와 같음) 24,300 59 (현행 65와 같음) 60~75 (현행 68~83과 같음) 76 (현행 84와 같음) F30090197001 9,700 77 (현행 85와 같음) F30090197002 5,500 78~83 (현행 86~91과 같음) 84 삼주유니콘 SJ-19 F30030005108 33,200 85 세원케어 SW-지압plus F30031091108 60,600 86 금하양말 KHP-106 F30090197003 4,400 87 금하양말 KHP-107 F30090197004 4,400 88 제이피테크 J-1 F30031133101 25,600 89 위풋테크놀로지 위풋 자석 덧신 양면 F30090204001 6,000 90 위풋테크놀로지 위풋 논슬립 돌돌이 양말 양면 F30090204002 6,500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3 (생 략) 4 아시아엠이 ABP101 T03060060001 16,500 5년 5 아시아엠이 ABP-105 T03060060101 14,300 5년 6 아시아엠이 ABP-106 T03060060102 14,500 5년 7~8 (생 략) ○ 간이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3 (현행과 같음) 4 ㈜에이엠이 (현행 4와 같음) 5 ㈜에이엠이 (현행 5와 같음) 6 ㈜에이엠이 (현행 6과 같음) 7~8 (현행 7~8과 같음) ○ 간이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생 략) 6~16 (생 략) 17 나래의료기 김포점 ONE STICK J-1000 M03031083101 57,300 2년 18~19 (생 략) 20 나래의료기 김포점 ONE STICK J-3000 M03031083102 65,000 2년 21 (생 략) 24 웰더스 스마트케어 올카본4점 M03031107101 69,300 2년 25 웰더스 스마트케어 올카본풀터치4점 M03031107601 69,300 2년 26~27 (생 략) 28 아이온 아이온 사발지팡이 M03031033103 63,400 2년 29 나래의료기 김포점 나래-4000 M03031083103 66,600 2년 30~32 (생 략) 33 나래의료기 김포점 나래-1000 M03031086001 63,400 2년 34~36 (생 략) (신 설) (신 설) ○ 지팡이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현행과 같음) 5~15 (현행 6~16과 같음) 16 주식회사 나래 (현행 17과 같음) 17~18 (현행 18~19와 같음) 19 주식회사 나래 (현행 20과 같음) 20 (현행 21과 같음) 21 (현행 24와 같음) 66,500 2년 22 (현행 25와 같음) 66,500 2년 23~24 (현행 26~27과 같음) 25 (현행 28과 같음) 61,500 2년 26 주식회사 나래 (현행 29와 같음) 27~29 (현행 30~32와 같음) 30 주식회사 나래 (현행 33과 같음) 31~33 (현행 34~36과 같음) 34 이끌랩 EL-40S M03031080102 50,600 2년 35 ㈜코인스 TW-0128 M03030202501 99,200 2년 ○ 지팡이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생 략) 2 아시아엠이 ABM-101 H12030060001 129,000 3년 3~10 (생 략) 11 (주)리버텍 LBC4040 H12031122101 174,000 3년 12 아시아엠이 ABM-103 H12030060003 119,000 3년 13~16 (생 략) (신 설) (신 설)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현행과 같음) 2 ㈜에이엠이 (현행 2와 같음) 3~10 (현행 3~10과 같음) 11 (현행 11과 같음) 168,000 3년 12 ㈜에이엠이 (현행 12와 같음) 13~16 (현행 13~16과 같음) 17 영원메디칼 BLESSON 1 H12030030007 238,000 3년 18 (주)포에버헬스케어 트리니티쿠션02(4040) H12030130008 162,000 3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9 (생 략) 10 아시아엠이 ATA-4030 M30030060109 36,000 11 아시아엠이 ATA-7030 M30030060110 51,600 12 (생 략) 13 메디케어코리아 KMS-2 M30031088102 99,400 14 아시아엠이 ATS-101 M30030060012 105,000 15~20 (생 략) (신 설) (신 설)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9 (현행과 같음) 10 ㈜에이엠이 (현행 10과 같음) 11 ㈜에이엠이 (현행 11과 같음) 12 (현행 12와 같음) 13 (현행 13과 같음) 93,200 14 ㈜에이엠이 (현행 14와 같음) 15~20 (현행 15~20과 같음) 21 (주)포에버헬스케어 CP-01 M30030130103 78,400 22 에스제이 DYJ-03 M30030176001 101,000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21 (생 략) 22 아마존케어 NVF-015 T09061094104 26,900 23 주식회사 에르핏 LP-011 보나수30cc T09061123102 28,600 24 주식회사 에르핏 LP-021 보나수50cc T09061123101 30,400 25~40 (생 략) (신 설) (신 설)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21 (현행과 같음) 22 (현행 22와 같음) 23,800 23 (현행 23과 같음) 26,100 24 (현행 24와 같음) 27,600 25~40 (현행 25~40과 같음) 41 안앤락 IW300 리젠피치 T09061089112 39,900 42 안앤락 KW300 그래핀 T09061089113 48,400 ○ 요실금팬티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44 (생 략) 46~69 (생 략)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44 (현행과 같음) 45~68 (현행 45~69와 같음)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6 7 (생 략) 70~8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삭제항목의 연번은 생략함.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67 (현행과 같음) 68~82 (현행 70~84와 같음) 83 ㈜옵토닉스 Care Tango 120 S03090193001 90,600 45,300 84 제이피엔테크 JP3030 S03090182002 71,400 35,700 85 제이피엔테크 JP2030 S03090182001 71,700 35,900 86 한국시니어연구소 플로어베드 S03091150601 95,900 48,000 87 주식회사 남양금속 NY(T)-2100 S03090200001 77,500 38,800 * 삭제항목은 연번을 부여하지 않음. ○ 수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15 (생 략) ○ 수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15 (현행과 같음) ○ 이동욕조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 (생 략) ○ 이동욕조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 (현행과 같음) ○ 목욕리프트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 - ○ 목욕리프트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 - ○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8 (생 략) ○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8 (현행과 같음)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급여비용(월대여가/원)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 대여 기간 1~3 (생 략) 8~19 (생 략) 21~33 (생 략) ○ 욕창예방매트리스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급여비용(월대여가/원)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 대여 기간 1~3 (현행과 같음) 4~15 (현행 8~19와 같음) 16~28 (현행 21~33과 같음) ○ 경사로(실내용) : 사용 가능 햇수 2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10 F24011052101 43,500 2년 2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20 F24011052102 60,800 2년 3 티에이치케이컴퍼니 TRA-H30 F24011052103 78,900 2년 4~6 (생 략) 7 아시아엠이 ASW-103 F24010060101 50,800 2년 8~11 (생 략) 12 아시아엠이 ASW-101 F24000060001 31,800 2년 13 아시아엠이 ASW-102 F24000060002 41,900 2년 14 아시아엠이 ASW-104 F24000060004 64,000 2년 18~20 (생 략) ○ 경사로(실내용) : 사용 가능 햇수 2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현행 1과 같음) 41,900 2년 2 (현행 2와 같음) 59,500 2년 3 (현행 3과 같음) 77,900 2년 4~6 (현행 4~6과 같음) 7 ㈜에이엠이 (현행 7과 같음) 42,600 2년 8~11 (현행 8~11과 같음) 12 ㈜에이엠이 (현행 12와 같음) 13 ㈜에이엠이 (현행 13과 같음) 14 ㈜에이엠이 (현행 14와 같음) 15~17 (현행 18~20과 같음) ○ 경사로(실외용) : 사용 가능 햇수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 (현행과 같음) ○ 경사로(실외용) : 사용 가능 햇수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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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10-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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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36독일수발보험법(독일요양법령집)14-04-01
    3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안내(2009-126호)14-03-31
    34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제2009-125호)14-03-29
    3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14-03-21
    3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14-03-19
    31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14-03-11
    30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14-03-09
    2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4-03-07
    2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14-03-05
    27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4-03-04
    26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14-03-02
    25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절차 세부기준 제정14-03-01
    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14-02-28
    2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14-02-27
    22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14-02-24
    2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14-02-24
    20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14-02-19
    19제·개정안 입안예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등 노인장기요양보..14-02-15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8.06.11)14-02-14
    17[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1호]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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