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안내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33개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44개

2. 시행일자 : 2022. 10. 1.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pdf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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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료실
번호	제목	등록일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5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14-02-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6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	14-02-10
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2-09
1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4-02-08
1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자료	14-02-0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4호]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	14-02-06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9호]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	14-02-03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3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14-02-02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5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14-02-01
7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자료	14-01-29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2단계,2008년2월) 관련 일부개정안 안내	14-01-27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1단계,2007년10월) 관련 자료	14-01-25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4-01-23
3	독일.일본요양법령집	14-01-22
2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01-21
1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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