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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부당청구 장기요양신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부당한 방법으로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붙임의[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첨부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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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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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03 14:50
조회
1,02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36독일수발보험법(독일요양법령집)14-04-01
3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안내(2009-126호)14-03-31
34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제2009-125호)14-03-29
3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14-03-21
3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14-03-19
31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14-03-11
30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14-03-09
2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4-03-07
2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14-03-05
27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4-03-04
26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14-03-02
25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절차 세부기준 제정14-03-01
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14-02-28
2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14-02-27
22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14-02-24
2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14-02-24
20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14-02-19
19제·개정안 입안예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등 노인장기요양보..14-02-15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8.06.11)14-02-14
17[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1호]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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