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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수발보장 제도의 나아갈 방향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

 

노인수발보장 제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폭넓은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 발표(2015년 10월 28일)한 강연회 자료입니다.

 

 

노인 수발보장 제도의 나아갈 방향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차>


서론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장 정책동향

(한국)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장 정책 현황

(한국)우리나라 노인수발보장법안과 제도 발전방향

결론



노인 수발보장 제도의 나아갈 방향

서론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가장 큰 사회적 변화로 인식
인구 고령화의 주요 의미: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특히 초고령 노인의 급속한 증가
고령화와 더불어 무병장수 노인과 질병/허약/장애 장수 노인 수도 증가
질병/허약/장애 노인은 건강보호(health care)와 사회보호(social care)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사회보호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함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LTC): 한 개인이 만성질환, 허약 및 장애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3-6개월 이상) 건강보호 및 사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받는) 것
고령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보호의 한계점 인식 확산되어 LTC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두 
LTC 서비스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지만 비용, 서비스 시설 및 전문인력 결여로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2000년부터 LTC 정책연구 시작, 2005년 LTC 시범사업, 2008년 도입 예정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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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플러스

등록일2015-01-15 10:14

조회수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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