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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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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상근시간 외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월급여 기준은 ?

기존에 입력했던 요양보호사가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동일기관에서 전년도에는 다른 직종(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1월부터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장기입원, 사망 등)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신규입사자인가요?

종사자가 작년 말 퇴사한 후 1월에 재입사한 경우 기존 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기존에는 선임요양보호사(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수당이 없는 관계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부모님 등)을 서비스 하였고, 1월부터 일반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관계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장기휴가(병가, 출산 등)등의 휴가가 많아져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는 야간․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보수가 많았으나, 2016.1월부터는 연장근무시간이 감소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2016년 1월부터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수형태가 시급자인 경우로 보수 비교표(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할때 연간근무시간에 소수점 이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요양서비스 시간이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입력방법은?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하는 것인가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갑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재가기관의 시간제 근무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는지?

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시설종사자 중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 했으나, 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 후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 자료인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보다 2016년 1월의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보수비교표 작성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 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 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매월 선 지급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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