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시범사업 및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욕구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주‧야간보호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욕구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Ⅱ/ 주야간보호 28/ 수급자 욕구평가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록지도 달리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고시 제36조의2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로써 법정 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 대상자는 기존처럼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서식 5)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A수급자가 이번 달에 주‧야간보호기관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했으나 이 중 2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시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 미포함 금액이므로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치매가족휴가제 2일을 제외한 월 13회 이용한 것으로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단,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퇴소일(이용일수 제외) 포함하여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월 15회(1일 8시간 이상)가 될 경우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가능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2022년 7월 수급자가 4~5일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6~7일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8일에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등록 및 청구(비용 산정)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이용일수 산정 시 퇴소일은 제외이기 때문에 4~5일(주야간보호), 6~7일(치매가족휴가제), 8일(주야간보호)로 계약 등록을 해주시고 청구도 급여비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 자세한 계약등록 및 청구 방법은 매뉴얼 준용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야간근무 직원으로 각각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1명씩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운영비용을 2명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한 야간근무 직원 1인에 대한 비용으로 기관1일당 1회 산정합니다. 따라서 22시~다음날08시까지 같은 날 각각 서비스에 1인씩 종사자를 배치하였더라도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1회 49,830원 산정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수급자가 7월 13일 09시부터 15일 08시까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 할 경우에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입소일-중간일은 수급자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1일당 수가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퇴소일은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저희 주‧야간보호기관은 시범사업 1일 이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선정 받았는데 같은 날에 A, B 수급자는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C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인원+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인원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날 서비스 제공 시   야간운영일은 1일만 산정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2022년 5월 A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3일 이용한 수급자가 B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며칠이나 이용 가능한가요?

치매가족휴가제는 연간 8일 이내(입‧퇴소일 포함)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매가족휴가제는 남은 한 해 동안 최대 5일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매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인데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하여 연간 8일 이내(입‧퇴소일 포함)만 가능합니다.

※ 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의 퇴소일은 이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