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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5.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제2조제6호 및 제11호 신설).

 

나.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다.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급여체개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은 별도로 규정함(현행 제5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제6조).

 

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제8조).

 

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제8조의2 신설).

 

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급여의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1조).

 

차.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제12조).

 

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과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제12조의2 신설).

 

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제12조의3 신설).

 

파. 자활센터의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3 및 제16조).

 

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5 신설).

 

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ㆍ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제20조).

 

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더. 보장시설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제32조).

 

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하 또는 기각이나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후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제40조 및 제41조).

 

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49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법률 제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을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개별가구"를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14조의2"로 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기준은"으로, "종류별로"를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 중 "제5조에 해당하는"을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최저생계비의 결정)"을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9월 1일"을 "8월 1일"로, "최저생계비를"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를 "급여는"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를 함께"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생계급여의 내용)"을 "(생계급여의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중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수선유지비,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주거급여"로, "보건복지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산급여는"을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제급여는"을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제15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고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급자"를 각각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급자"를 각각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수급자"를 각각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3명"을 "16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4명"을 각각 "5명"으로 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를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4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최저생계비"를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을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으로,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로, "각하"를 "각하 또는 기각"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을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각하"를 "각하 또는 기각"으로, "재결(裁決)"을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제3호 중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제45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9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최저보장수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급여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의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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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플러스

등록일2015-11-17 22:59

조회수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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