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메인메뉴

법령 자료실

분류

노인복지법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3.12.4>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2)

경고

 

사업정지

7

사업정지

15

사업폐지

 

12.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제33

(시행규칙 제17)

 

 

 

 

.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

사업정지

15

사업폐지

.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 2. ., 3. ., 4., 5., 7. ., 8. 9.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

사업정지

15

사업폐지

.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

사업폐지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법 제35

(시행규칙 제22)

 

 

 

 

.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

사업정지

15

사업폐지

.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 2. ., 3. ., 4., 5., 7. ., 8. 9.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

사업정지

15

사업폐지

.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

사업폐지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7

(시행규칙 제26)

 

 

 

 

.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

사업정지

15

사업폐지

.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

사업폐지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9

(시행규칙 제29)

 

 

 

 

.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

사업정지

15

사업폐지

.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

사업폐지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9조의32

지정취소

 

 

 

. 별표 10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2

(시행규칙 제29조의101)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 별표 10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2

(시행규칙 제29조의101)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9조의32

지정취소

 

 

 

6.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

경고

사업정지

5

사업정지

10

사업폐지

7. 감독위반

 

 

 

 

 

.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경고

사업정지

10

사업정지

20

사업폐지

.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8. 비용의 수납위반

법 제46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

사업정지

10

사업폐지

.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

사업정지

10

사업폐지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hwp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요양플러스

등록일2015-11-26 15:07

조회수8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수
15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6.04.011491
15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22016.01.083187
149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12016.01.051160
14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2016.01.050297
147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6.01.051175
14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2015.12.310591
14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2015.12.300360
1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2015.12.300231
14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2015.12.300434
142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5.12.180421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2015.12.050790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2015.11.260861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2015.11.2601,070
138[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2015.11.2601,190
137[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2015.11.2501,481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2015.11.2501,178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2015.11.250996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2015.11.2501,049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2015.11.250982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2015.11.2501,274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2015.11.2501,092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2015.11.2501,336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2015.11.250981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2015.11.2508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2015.11.240381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2015.11.240645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2015.11.240658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2015.11.230819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2015.11.230544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2015.11.220373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 입원_입소_상담_요양원_재가복지센터-및-요양병원_무료상담_요양플러스
요양플러스+ 배너광고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