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메인메뉴

법령 자료실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을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을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 요양보호사 -------------------------------.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 요양보호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8(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8(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삭 제>

<신 설>

12.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생 략)

..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작성자요양플러스

등록일2015-12-30 18:09

조회수3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수
16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018.07.0601,649
16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8.07.060606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2018.07.060268
165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2018.2.2)2018.07.060274
16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2018.07.060210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018.07.060412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8.07.060223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2018.07.060262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18.07.060180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2018.07.010495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2018.07.010148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07.0101,014
156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2018.06.070373
155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주야간2018.06.070390
154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시설(공생)2018.06.070288
153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2018.06.070331
15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01..2018.06.0701,580
15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6.04.011668
15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22016.01.083287
149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12016.01.051256
14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2016.01.050749
147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6.01.051379
14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2015.12.3101,443
14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2015.12.300605
1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2015.12.300352
14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2015.12.300849
142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5.12.180605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2015.12.0501,050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2015.11.2601,352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2015.11.2601,865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안경테 수리 전문점 제이테크
  •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용품 살균소독제 손소독 방역용품 소독장비 등 공동구매 도매 소매
요양플러스+ 배너광고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