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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복지용구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안.hwp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3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27개 제품(9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구입제품 : 5개 제품(2개 품목)

    - 대여제품 : 내구연한 이내 및 연장대여기간의 월 대여가격 조정 6개 제품(3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29개 제품(8개 품목)

     

    붙임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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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6 11:46
    조회
    820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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