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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시행일: 2018. 1. 11)

  •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시행일: 2018. 1. 11)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8-10호(2018.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기준 구체적 명시

     - 요실금팬티 관련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및 평가표 신설 등(별표 1,2)

     

    ○ 시행일: 2018. 1. 11.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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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6 11:50
    조회
    901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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