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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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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안.hwp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전문.hwp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47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54개 나. 시행일자 :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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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1-10-07 08:57
    조회
    86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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