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외 7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 고시 목록

1. 장기양보험료 경감고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3.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5.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7.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8.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폐지

 1.장기요양_보험료_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2.의료급여수급권자_지방자치단체_부담금의_지급절차등(보건복지가족부고시-_08.6.30).hwp
 3.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4.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08.6.30).hwp
 5.방문간호_간호조무사_교육과정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6.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7.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8.수급자의일상생활또는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_용구(복지용구)_폐지_고시(보건복지가족부-08.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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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19 13:21
조회
1,39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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