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안내 매뉴얼 [장기요양기관용] - 2022.3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안내 매뉴얼[장기요양기관용] 2022. 3. - 1 -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목 적 ❍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등을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제69조제1항제2의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게시한 자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및 상태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 2 - ○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용,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 8호(손해배상책임보험)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1번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2번기관)만 해당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Ⅱ 정보게시 방법 정보게시 위치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longtermcare.or.kr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화면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 화면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여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게시여부, 정원현원, 비급여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 운영정보, 사진*, CCTV 설치 현황(임의 게시항목) 프로그램등) * ’22.2.25.~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블로그에서 입력 → 기관포털화면으로 변경하여입력 - 4 - 정보게시 방법 ❍ 기본정보 (게시내용)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여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기본정보 탭 [등록․수정 방법] 최초 등록 및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내용 입력 후 등록버튼클릭▸ 홈페이지 주소: 장기요양기관의 개별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경우 등록 ▸ 교통편: 도보, 자가, 대중교통 등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교통편등록▸ 주차시설: 장기요양기관 내 외 주차시설 내역 등록 ▸ 보험가입 여부: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여부 체크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한 후 게시 여부체크 - 5 - ❍ 정원․현원 정보 (게시내용) 현재 입소(이용)현 인원(남/여), 입소가능인원, 예약대기자 현황, 등급별 인원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정원․현원 탭 ※ 정원 정보는 지자체 연계자료로 자동 게시 [등록․수정 방법] 최초 등록 및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내용 입력 후 등록버튼클릭▸ 현재 입소(이용)인원은 현원을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입소가능인원은 자동 구현) ▸ 예약대기자 현황은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계(합계)는 자동 계산 ▸ 등급별 인원은 등급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누어 입력 ※ 현원은 변경 시 마다 지체 없이 수정하여 등록하여야 함 - 6 - ❍ 비급여 항목별 비용 정보 (게시내용) 급여종류별(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치매전담실)비급여종류와 금액 입력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비급여항목 탭 [등록․수정 방법] 최초 등록 및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내용 입력 후 등록버튼클릭▸ 비급여 종류: 식재료비, 상급침실사용료, 이미용비, 간식비용, 기타비용 ▸ 1일금액 산출근거: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기록함 ▸ 1일 금액: 1일당 금액 기재함 ▸ 비고: 특이 사항을 기재함 ※ 변경 시 해당내역 클릭하여 수정 후 등록, 삭제 시 해당 내역 클릭 후 행삭제 버튼 클릭※ 기타비용: 4가지 비급여 항목 이외 경관영양유동식비, 개별여가활동비용 등 기관에서수급자로부터 실제 수납 받는 항목 반드시 기재 - 7 - ❍ 프로그램운영 정보 (게시내용)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내용 입력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프로그램운영 탭 [등록․수정 방법] 최초 등록 및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내용 입력 후 등록버튼클릭▸ 프로그램 종류: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 프로그램설명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재 ▸ 프로그램명: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명을 기재함 ▸ 대상자 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인원수를 기재함 ▸ 주기: 프로그램 운영 주기(일, 주, 월, 분기, 반기, 년)를 기재함 ▸ 장소: 프로그램을 운영(실시)하는 장소를 기재함 ※ 변경 시 해당내역 클릭하여 수정 후 등록, 삭제 시 해당 내역 클릭 후 행삭제 - 8 - ❍ 계약의사 현황 (게시내용) 기관과 계약을 맺은 의사 현황 표시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계약의사 현황 탭 [조회] 계약의사 현황은 조회만 가능(내용변경은 행복e음 신청 시 자동 반영) - 9 - ❍ 협약기관 현황 (게시내용) 기관과 협약을 맺은 기관 현황 표시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협약기관 현황 탭 [조회] 협약기관 현황은 조회만 가능(내용변경은 행복e음 신청 시 자동 반영) - 10 - ❍ 게시 준수사항 (게시내용) 기관 내 근무표 등 게시여부, 기관 환경상태 등 체크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게시 준수사항 [등록․수정 방법] ▸ 근무표 게시: 게시, 미게시 ▸ 식단표 게시: 게시, 미게시 ▸ 입소자명단 부착: 게시, 미게시 ▸ 환기 상태: 양호, 보통, 불량 ▸ 청결 상태: 양호, 보통, 불량 ▸ 냉난방 상태: 양호, 보통, 불량 ▸ 채광(조명)상태: 양호, 보통, 불량 ▸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준수여부: 준수, 미준수 ▸ 입소자 건강수준평가, 간호기록지 작성여부: 준수, 미준수 ▸ 건축물용도: 작성, 미작성 - 11 - ❍ CCTV 설치 현황 (게시내용)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만 해당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CCTV설치현황 탭 [등록․수정 방법] ▸ 침실(생활실), 복도, 현관에 설치된 CCTV개수를 각각 입력한 후 등록 버튼클릭 - 12 - ❍ 사진 정보 (게시내용)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진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사진 탭 [등록․수정 방법] ▸ 분류: 시설구조변경, 시설설비상태1, 시설설비상태2, 프로그램 ▸ 공지: 고정안함, 고정 ▸ 제목: 사진 제목 입력 ▸ 내용: 사진과 관련된 내용 입력 ▸ 첨부파일: 사진 파일 등록 - 13 - ❍ 공지사항 정보 (게시내용) 기관 관련 공지사항 등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공지사항 탭 [등록․수정 방법] ▸ 공지: 고정안함, 고정 ▸ 제목: 공지사항 관련 제목 입력 ▸ 내용: 공지사항 내용 입력 ▸ 첨부파일: 공지사항 관련 파일 등록 - 14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내용)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의 이용계약 시 필요한 사항 작성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공지사항 탭 [등록․수정 방법] ▸ 공지: 고정안함, 고정 ▸ 제목: 공지사항 관련 제목 입력 ▸ 내용: 공지사항 내용 입력 ▸ 첨부파일: 공지사항 관련 파일 등록 - 15 - ❍ 게시판 정보 (게시내용) 기관 및 수급자 관련 게시 내용 (게시화면)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게시판 탭 [등록․수정 방법] ▸ 제목: 게시글 제목 입력 ▸ 내용: 게시글과 관련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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