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업무처리요령

제1장 장기요양 부담금의 설치 및 운영 

제1절 부담금 관리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근거조항

2. 목적

3. 개요

가. 부담금의 범위․주체

나. 부담금의 부담기준

다. 부담금의 납부방법

라. 부담금의 관리운영 등

제2절 부담금의 결정 및 고지

1. 추정 소요액의 산정

2, 부담금 부족시 추가산정

3. 부담금 및 추가소요액 고지

제3절 계좌의 설치 및 부담금 납부

1. 계좌의 설치 및 통보

2. 부담금의 납부

3. 부담금 미납 사유의 접수 등

4. 부담금 잔액 발생시 조치사항

5. 부담금 납부현황 등 인터넷 게시

제4절 시․도별 부담금 관리

1. 부담금 회계관리

2. 수납 확인 및 전산등록

3. 시․도별 부담금 현황 관리

제2장 부담금의 정산․결산

제1절 부담금 정산

1. 목적

2. 부담금 총괄정산

3. 대상자 분류착오(자격변동) 정산

4. 부담금 정산결과 보고

제2절 부담금의 결산

1. 부담금의 결산

2. 부담금 결산 보고 및 통보

3. 부담금 이자수입

별첨 1. 장기요양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관리절차

별첨 2. ( )연도 부담금 추정 소요액

별첨 3. ( )연도 부담금 납부통보서

별첨 4. ( )분기 부담금 납부고지서

별첨 5. ( )분기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입금 내역

별첨 6. ( )연도 부담금 추가 소요액

별첨 7. ( )연도 부담금 추가소요액 납부통보서

별첨 8. 부담금 수납 현황

별첨 9. 부담금 집행 현황

별첨 10. 부담금 납부현황 및 지급현황

별첨 11.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 총괄정산서

장기요양_의료급여부담금_업무처리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