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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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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76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75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7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7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72[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71[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70[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69[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68[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67[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66[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65[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64[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63[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62[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61[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60[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59[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58[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57[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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