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651호(2015.11.18)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8-20 23:16
    조회
    924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96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023.2월-2024.1월 적용)23-01-31
    195「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23-01-03
    19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22-12-29
    19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22-11-16
    192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22-11-10
    19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2-10-17
    190「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2-09-29
    189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2.10월∼'23.1월 적용)22-09-14
    18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22-06-25
    187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2-04-21
    18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22-03-31
    185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2-02-04
    184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행정지침(개정)22-01-26
    18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22-01-14
    18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22-01-04
    18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1-12-28
    180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21-10-07
    17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9-02
    17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21-08-24
    177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21-08-05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