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2022.11.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품목 직권 등재 방안 신설(제2조 제5항) 나. 시행일: 2022.11.1.(화)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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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료실
번호	제목	등록일
1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11.19)	15-11-19
1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15-11-17
1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7.1)	15-11-17
1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5.7.1)	15-11-17
1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5)	15-11-15
1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15-08-20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4.11.21)	15-08-20
109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15-08-17
108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5.10.25)	15-08-17
107	국민연금법 (시행 2015.7.29)	15-08-17
10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15-08-15
105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6)	15-08-15
104	노인복지법 (시행 2015.7.29)	15-08-15
1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5.1)	15-08-14
1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15-08-14
1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4.2.14)	15-08-14
100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5-08-11
99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15-07-04
98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5-06-14
97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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