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종료를 했는데 공단에 이수내역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수료 보고’를 완료한 이수 내역을 제공 받아,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업무흐름으로 교육일로부터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청구하기까지 최소 2개월, 경우에 따라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 지연된 경우 2. 교육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가 잘못하거나 늦어진 경우 3. 유관기관(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지연통보 등 ❍ 이수내역 반영이 단순 지연에 의한 경우, 2가지 방법 있습니다. -    이수내역은 매달 반영하므로, 다음 달 자동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 청구하거나 -    이수자 명단 반영 전, 이수자 명단을 추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이수증과 훈련생 출석부를 요청하여,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합니다. ※ 지역본부 제출서류 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 (장기요양 홈페이지-서식자료실) ② HRD-net ‘출석부’ 화면(캡쳐) 출력본 … 직무교육기관에 요청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증 …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생 개별 발급 ※ 팩스번호 서울강원지역본부: 02)3275-8013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422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0-8016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60-9020 대전충청지역본부: 044)589-2323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29-0429

관련글 : 

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단기보호 시범사업 및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욕구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주‧야간보호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욕구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Ⅱ/ 주야간보호 28/ 수급자 욕구평가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록지도 달리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고시 제36조의2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로써 법정 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 대상자는 기존처럼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서식 5)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A수급자가 이번 달에 주‧야간보호기관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했으나 이 중 2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시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 미포함 금액이므로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치매가족휴가제 2일을 제외한 월 13회 이용한 것으로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단,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퇴소일(이용일수 제외) 포함하여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월 15회(1일 8시간 이상)가 될 경우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가능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2022년 7월 수급자가 4~5일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6~7일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8일에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등록 및 청구(비용 산정)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이용일수 산정 시 퇴소일은 제외이기 때문에 4~5일(주야간보호), 6~7일(치매가족휴가제), 8일(주야간보호)로 계약 등록을 해주시고 청구도 급여비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 자세한 계약등록 및 청구 방법은 매뉴얼 준용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야간근무 직원으로 각각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1명씩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운영비용을 2명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한 야간근무 직원 1인에 대한 비용으로 기관1일당 1회 산정합니다. 따라서 22시~다음날08시까지 같은 날 각각 서비스에 1인씩 종사자를 배치하였더라도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1회 49,830원 산정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수급자가 7월 13일 09시부터 15일 08시까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 할 경우에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입소일-중간일은 수급자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1일당 수가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퇴소일은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저희 주‧야간보호기관은 시범사업 1일 이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선정 받았는데 같은 날에 A, B 수급자는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C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인원+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인원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날 서비스 제공 시   야간운영일은 1일만 산정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2022년 5월 A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3일 이용한 수급자가 B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며칠이나 이용 가능한가요?

치매가족휴가제는 연간 8일 이내(입‧퇴소일 포함)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매가족휴가제는 남은 한 해 동안 최대 5일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매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인데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하여 연간 8일 이내(입‧퇴소일 포함)만 가능합니다.

※ 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의 퇴소일은 이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Q.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수행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 되나요? 

A. 

아닙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A. 

-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화면에서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A. 

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세금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인건비 지출비율은 수입발생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요원 또는 다른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