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야간․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보수가 많았으나, 2016.1월부터는 연장근무시간이 감소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연장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서 “근무시간감소”를 선택 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2016년 1월부터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종사자 또는 본인의 합의에 따라 고용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사유에 “보수지급방식 변경”을 등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에 따라서는 보수형태가 월급제․시급제 외에도 “수가별수당제” 또는 “총액비율제” 등의 다양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종사자와 고용계약을 변경하여 감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액 인정 

※ 수가별수당 :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 급여비용 분류표 시간에 따른 시급원가를 개별적으로 적용․운영 

예시) 30분 시급 5,000원, 60분 시급 9,000원, 90분 시급 14,000원.....  240분 29,000원

※ 총액비율 :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함

예시) 65% 비율로 계약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65만원 지급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수형태가 시급자인 경우로 보수 비교표(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할때 연간근무시간에 소수점 이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요양서비스 시간이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입력방법은?

보수형태가 시간급이며 연간근무시간이 소수점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전산입력란에는 소수점을 절하하여 시간단위까지만 입력합니다. 

예)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전산에는 1,150시간을 입력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방문목욕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50분을 제공하더라도 수가는 40분이상 60분 미만 제공한 수가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계산법은 40분×10회=400분(6.667시간), 6.667시간×625원=4,170원이 됩니다. 방문목욕은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요양보호사 1인당 각각 4,170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 근무시간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하고 산출금액은 요양보호사별 근무시간에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급여비용 분류표(수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방문요양은 30분 단위로 수가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를 160분씩 제공하더라도 가-5(150분 이상) 수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처우개선비는 150분×20일=3,000분(50시간), 50시간×625원=31,25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또는 서비스 제공시간)한 시간만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5일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인 40시간에 625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0시간×625원=25,000원)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하는 것인가요?

급여비용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상 2015년 12월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명세서상 계산된 시간과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및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실제 지급한 내용과 다르게 제출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된 처우개선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갑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예) 갑 요양보호사가 B기관에서 서비스를 100시간 제공하고 C기관에서 서비스를 80시간 제공한 경우

- B기관은 갑 요양보호사에게 62,500원(100시간x625원)을,

- C기관은 갑 요양보호사에게 50,000원(80시간x625원)을 지급합니다.

재가기관의 시간제 근무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1일 4시간을 20일 제공하고 방문목욕을 4회(60분이상) 제공한 경우 월 8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84시간×625원= 52,50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월 최대 160시간까지 계산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 625원×160시간 = 100,000원)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는지?

지자체 지원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은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자로 한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시설종사자 중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 했으나, 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시군구에 인력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퇴사처리 후 다시 입사 신고한 경우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 후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기존종사자에 한하여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의 증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규입사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 입사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 자료인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보다 2016년 1월의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 보수형태에 따라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하여 보수비교표를 작성하며, 보수가 감소된 경우 감액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감액사유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인지 추후 실태점검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보수비교표 작성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 보수비교표 작성 취지는 보수의 증감여부 및 증감율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월급 지급 시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보수비교표에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제외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시급 및 월급 모두 기본급, 법정수당 및 기타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 급여지급체계가 복잡하여 기본급과 수당 등을 나누어 계산할 수 없을 때는 합쳐서 계산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 보수의 증감여부 비교는 시급은 기본시급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보수로, 월급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평균 보수액으로 하게 됩니다. 

- 자세한 작성방법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의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 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 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급여비용이 감산되더라도 근무시간당 625원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가산의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는 해당 월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급여비용 청구 시 청구서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매월 선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선 지급 방안은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임의대로 지급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을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 지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