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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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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156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18-06-07
155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주야간18-06-07
154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시설(공생)18-06-07
153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18-06-07
15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01..18-06-07
15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6-04-01
15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16-01-08
149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16-01-05
14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16-01-05
147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6-01-05
14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15-12-31
14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2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5-12-18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15-12-05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138[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137[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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